21분40초 참고 하세요
블랙판서 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허위사실이어야 하는데
나베 자한당 대표가 토착왜구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 허위사실이 아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인의 경우 비판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인에 대한 정치적 비판, 풍자와 해학의 차원이지,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안 된다." 땅땅땅 ㅋㅋㅋ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허위사실이어야 하는데
나베 자한당 대표가 토착왜구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 허위사실이 아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인의 경우 비판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인에 대한 정치적 비판, 풍자와 해학의 차원이지,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안 된다." 땅땅땅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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