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올 하반기부터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시행을 하는데, 올해 2학기부터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지원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해서 최종적으로 안산지역 거주 대학생 2만명이 학기당 평균 165만원의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전체 대학생들에게 지원을 할 경우에, 안산시 전쳬 예산의 1.5% 수준이라고 하니 그렇게 큰 부담이 될 예산은 아닙니다.

그동안 반값등록금에 대한 공약은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되어 왔는데 드디어 안산시에서 하는군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또 논란이 될 것이고, 또 혼자서 튀는 정책을 한다고 안산시장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주저하고 있었던 반값등록금에 대한 시행을 앞당길 수 있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로만 세계 7번째로 50/30클럽에 가입한 진짜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이제는 이런 복지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안산시의 시작으로 반값등록금이 빨리 정착되어, 가뜩이나 고민이 많을 대학생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퍼주다가 나라 거덜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나라 거덜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복지정책할 때 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깁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그냥 꽁짜로 퍼주는게 아니라 우리들이 공정하게 낸 세금으로 평등하게 혜택을 나눠갖는 것입니다.

나랏돈 거덜날 걱정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나랏돈이 제대로 걷히고 공정하게 걷힐 지를 고민하는게 우선순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