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와 #연동형_비례제(둘 다 내용이 완벽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기초적인 수준의 개혁 입법안) #패스트트랙 설치 합의를 두고 자유당은 왜 120석이나 되는 자기들 의견을 무시하는 의회무시 독재를 하냐고 개거품을 물며 20대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을 을러댄다. 그래서 궁금하다. 1.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자유당은 그 어떤 성실한 입법안을 내 본 적이 있는가? 그 무슨 협상에 자발적으로 나와본 적 있는가? 2. 연동형 비례제로 고치면 #자유당 의석이 줄어드는 이게 다 말살 음모라고? 자유당과 내통하는 사설정보지 같은 좃선일보도 비슷한 주장을 하던데 이 논리야말로 혹세무민 논리다. 자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즉 거대 양당의 의석이 좀 줄어드는 것인데 민주당은 기득권을 양보한 반면 자유당은 끝까지 틀어쥐고 두 정당이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이익을 나눠 먹던 대로 계속 해쳐먹겠다는 심뽀다. 그리고 국민 상식과 여망에 비추어보면, 옳은 민주주의 정당 배분이라면 극좌 정당이 소수 의석만 차지해야 하듯 자유당 같은 극우화 정당은 기존의 바른미래당 등 다른 보수 정당 보다 더 적은 의석수를 차지해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 자유당은, 대표하고 있는 이념과 계급 지형에 비해 과대 대표되고 있으니 그것을 적절히 조절하자는 게 진짜 민심 기반 개혁이랄 수 있을 것이다. 3. 평생 배고파본 적이 없는 자유당이 장외투쟁을 얼마나 오랜 기간 완강하게 해낼지 나는 솔직히 회의적이다. 그 장외투쟁이라는 것도 누가 더 극우적인가를 가리는 아무말 궐기대회의 피곤한 반복이 될 것이라는 데에 내 점괘 500원 건다. 4. 허나 자유당이 저리 거칠게 나온다 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지칠 때까지 기다려서만은 안 된다. 물론 제 풀에 지쳐서 자중지란에 빠지겠지만 그럼에도 집권세력은 물 밑으로 어르고 달래고 계속 공식,비공식 접촉을 해나가 주길 바란다. 자유당은 다음 총선에서 극우정당 몸집에 맞는 정도의 의석수로 축소돼야 상식이지만, 지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종자들이 아니기에 국민에게 끼칠 그 저지레가 걱정되기에 어앴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듯 정부여당은 달개고 또 달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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