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의 일반적인 목표로 소득 증가와 산업 육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에서 3만 불로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이 그만큼 좋아졌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다음 2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의 2배인 6만 불이 되어도 그것만으로 민생이 그만큼 좋아진다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이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같은 정책처럼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면 기본 수요의 해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의식주, 에너지, 교통, 통신, 보건의료, 교육, 환경, 안전 등 국민들에게 있어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수요들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한편으로 기본 수요 외 수요의 충족 즉 소비 확대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기본 수요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 복지, 혁신, 공정성 강화 등 경제 정책적 노력을 비롯 과학기술,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의 정책들도 기본 수요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 정책들의 주목적은 경제 발전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 함께 기본 수요 해결과 같은 민생 안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들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위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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