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입니다.
"당정은 이 같은 소득 분배 개선 흐름세를 더욱 강고히 이어 나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전체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이번 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인 가구 소득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1분위와 5분위의 경우 소득이 감소했지만 1분위의 감소폭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5.2%나 개선되었고,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5분위배율도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2분위, 3분위, 4분위 등 전체 가계의 60%인 중간 계층의 경우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지난해 내내 감소세를 이어갔던 2분위 소득이 이번 1분기에서는 4.4%나 증가했다. 기초연금 인상과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 보완에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 같은 소득 분배 개선 흐름세를 더욱 강고히 이어 나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EITC(근로장려금) 확대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된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과 관련된 정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보다 입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분배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이번 추경에는 실업급여 지원 8214억원, 직업훈련 1551억원, 생활안정자금 88억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완화 1238억원 등 저소득층의 고용 및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귀중한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다. 예산 항목 하나하나가 절박하고 다급한 예산들이다. 민생보다 더 큰 국회정상화 명분은 없다. 특히 6월 국회는 국회법 상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 4만 불 대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대체로 2% 이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소득 4만 불 대에 이를 때까지 지금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계속 육성해야 하고 이는 그 자체로 큰 도전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민생 즉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 의장의 발언은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정당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경제가 좋아지면 민생도 나아질 것이라는 식으로 민생의 우선 순위를 낮추는 것은 민생 문제 해결과 멀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소득 3만 불에 이른 지금도 여전히 많은 민생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같은 지속적인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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