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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
게시물ID : sisa_11319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1
조회수 : 129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6/04 00:36:33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높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하면서 이에 따른 우려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본다.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1분기 성장은 부진했으나 수출, 투자 부진 정도가 완화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96134.html#csidxc7fa5ecfd3eb0fdb635d09b782b59f5


지난 31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하며 이주열 한은총재가 기자의 질문에 답한 내용입니다. 외부요인으로 한국경제가 원동력을 잃고 있으니 다들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한국은행은 아직 그렇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며 금리를 동결했죠. 하지만 주변의 개발도상국들은 줄줄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고 채권시장도 불확실성이 길어질거란 예상에 안정자산추구심리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언론에서도 한은의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19-06-03/south-korea-s-economy-is-tanking-samsung-s-on-it

블룸버그의 국제경제에디터였던 사람의 기고문인데 내용이 매우 신랄합니다. 대충 요약하면 이번 동결 결정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결정이라며 가계부채문제나 환율악화 따위를 신경쓸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에 활력을 넣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금리인하를 하나 안 하나를 걱정할 일이 아니라  1% 이하로 낮춰야만 했을 때의 상황을 고민해야하고 한국식 양적완화 또한 고려해야하는 거 아닌가 묻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번 결정의 주요 논거인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율 2.5% 전망 유지도 이 성장율을 달성하려면 남은 매 분기당 1.1% 성장을 해야하는데 이는 지난 이년간의 성장율 추세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경제연구소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계산을 언급하며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고 의구심을 표하고 있죠. 

물론 해외언론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한은의 예측이 틀리지않아 기준금리변동 없이 이 혼란을 잘 헤쳐나가길 바라지만 언론들의 논거도 옳은 부분이 많은 것도, 특히 이주열 총재의 인터뷰를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점점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무역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 어떨 것인지, 그리고 이주열은 정부의 강력한 재정정책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발언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한당 잡것들 덕에 제대로 해보지고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무역악화로 외풍을 맞아 흔들리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기업은 불안하다며 돈을 안 풀니 여유가 넘쳐나는 정부가 돈 좀 쓰겠다는데 가계부 쓰는 사람, 기재부가 아껴써라 아껴써라 하도 잔소리해서 예전 정권보다 적게 쓰겠다 예산 잡고 국회에 돈 좀 쓰자고 갔더니 국회는 폐업상태고 통화를 담당하는 한은은 아직 괜찮아 곧 회복 될 거야 좀만 두고보자, 뒷짐 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무튼 일단 인터뷰 기자 질문과 기사에서도 지적되듯 지난해말 금리인상을 단행한 건 실책으로 보이고요 이번 결정은, 뭐 지나고 난 후 잘한 선택이었다고 회자됐으면 좋겠네요. 연이은 실책으로 한국경제의 부감을 가중시켰다는 소리는 안 듣기를. 

사족이지만 가끔 그런 소리 들리길래 하는 말인데 현 한국은행은 정권에서 완벽하게 독립된 기관입니다. 문통이 지난 정권 인사인 이주열을 한은역사상 몇십년만에 연임시키면서까지 독립성을 인정하고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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