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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법원행정처가 한 일'이라는 양승태
게시물ID : sisa_11322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5
조회수 : 10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6/12 23:05:20

https://news.v.daum.net/v/20190612223027449


검찰과 양승태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오늘 법정에서 처음 공개됨.

 

사건명 : 소인수회의 사건

일시 : 2013/12

참석자 : 청와대 관계자/ 대법원/ 외교부/법무부

논의 내용 : 강제징용 사건 논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난 몰라. 보고 받은적 없음.

 

검찰

-박병대 전 처장이 회의 참석때 전국 법원 과거사 사건 계류 현황 자료를 지참했는데?

-너한테 보고받고 가져간거 아닌가?

 

양승태

-박병대도 대법관인데? 법원행정처장이 업무 하나하나에 대법원장 지시받는 사람 아니야.

 

박병대의 과거 진술 [당연히 대법원장께 보고드리고 참석했겠지.. 아마 그게 이치상 맞는거고]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외교부에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의견서 빨리 내라고 독촉했는데

-그 지시도 당신이 했지?

 

양승태

-임종헌 차장 걔 되게 유능해서 알아서 일 잘하는 애임 ㅇㅇ

-나는 아아무것도 모르고 외교부 청와대 만난애는 임 차장이잖아. 걔가 핵심 아냐?

 

 

그외

 

통진당 행정소송 관여

 

검찰

-일선 재판부에 법원 행정처 입장 문건을 전달하도록 당신이 승인했잖아.

 

양승태

-그거 하는데 왜 내가 지시를 해야해??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이 너한테 통진당 소송 현황 상시 보고했는데?

 

양승태

-그건 걔가 알아서 보고한거야;;;

-난 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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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허수아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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