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조사 끝낸 검찰과거사위 활동 입장 발표서 질문 안 받아…기자들 대거 불참재임 2년 내내 ‘책임·소통 회피’ 비판 [기사본문중]
법무부 업무와 관련해 박 장관이 책임이나 소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과거사위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갈등을 일으켰을 때도 침묵했고, 자신이 설치를 주도한 검찰과거사위가 최근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을 ‘김학의 리스트’로 발표하며 수사를 촉구했을 때도 이를 대검에 송부할 뿐 아무런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침묵 속에 이도 저도 아닌 태도가 계속되자 검찰과거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장관 생각을 모르겠다. 자기 생각이 없이 저쪽(청와대) 눈치만 살핀다”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발하자, 한참 뒤에야 검사장들에게 메일을 보내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미 논란은 커질대로 커진 뒤였다.
연세대 교수 출신인 박 장관은 2017년 6월 인사청문 과정에서 안경환 후보자(서울대 명예교수)가 낙마하면서 대타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변호사가 아닌 교수 출신으로는 드문 법무부 장관 발탁이었다. 외부에서는 시민단체 대표를 맡기도 했던 그에게 외부와의 소통과 법무부 개혁에 관한 기대가 컸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도 박 장관을 두고 이렇다 할 과오도 없지만, 뚜렷한 성과도 없다는 평가가 많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7월 검찰총장 교체 뒤 새 장관 임명을 예상하는 분위기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립적으로 운영된 검찰과거사위 활동에 대해 장관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발표로 갈음했다. 이런 배경을 설명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