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 18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매우 부실함. 검찰의 발표의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목포시로부터 이른바 '보안문서'를 받아,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구역 내에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했다는 것임. 

 

 

<검찰의 부실한 발표 1 - 매입시점 관련> 

○ 검찰이 이른바 '보안문서'라고 지칭한 첫 번째 문서가 있었다고 하는 손혜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와의 미팅은 2017년 5월 18일임. 

 하지만, 손혜원 의원의 조카 손소영 씨가 목포시의 '손소영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해당 ‘보안문서’가 등장하기 전인 2017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임. 즉, 손혜원 의원은 검찰이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목포의 근대문화유산, 목조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환으로 조카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것을 권유했었음. 목포시의 '보안문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해 목포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검찰의 발표가 말이 안 된다는 반증임. 

 

 

<검찰의 부실한 발표 2- 차명 관련>

○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조카 손소영에게는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조카 손장훈에게는 차명으로 건물을 매입하게 한 것임. 한 조카에게는 증여하고 다른 조카는 차명으로 매입하게 했다는 것으로, 비상식적인 발표라고 할 수밖에 없음.  

○ 또한, 검찰은 창성장에 대해 차명의 근거로 자금 출처가 손 의원이며 운영 전반을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손장훈에게 증여한 것이며 운영과 관련해서는 코디네이터로써 도움을 준 것임. 운영 등과 관련해서 도움을 준 것은 손소영에게도 동일함. 검찰 논리대로라면 증여하고 이후 운영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부동산은 차명일 될 수밖에 없음.  

 

 

<검찰의 부실한 발표3 - 이른바 '보안문서' 관련>

○ 검찰이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목포시가 작성해 5월 18일 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의 미팅자리에 가지고 왔던 자료임.

해당 미팅은 목포시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손 의원에게 설명하기 위해 요청한 자리로, 목포시의 도시재생 계획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음. 해당 문서에 대해 손 의원은 통상적인 미팅 자리이기에 읽지도 않았고, 보좌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었음. 

검찰 발표대로라면, 목포시의 공모참여 사실을 손 의원이 알고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해 목포가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도록 하여야 했을 것임. 하지만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의견개진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음. 그럼에도 검찰은 도시재생 지역 선정에 권한도 없는 목포시의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이 마치 비밀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할 한 것처럼 발표함. 

○ 검찰이 두 번째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는, 목포시가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이 주최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지자체 대상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세미나’에서의 발표를 위해 작성해, 포럼 대표의원인 손혜원 의원에게 9월 14일 보내온 자료임.

해당 세미나는 목포시, 나주시, 김제시, 상주시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 도움을 얻기 위해 참석하였으며, 각 지자체와 국회의원이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하는 자리였음. 9월 15일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로 보안문서가 아님.

 

 

 

<검찰의 부실발표4 - 목적성>

○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손 의원이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도 하지 못하였음. 즉,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 등에 대해 아무런 발표를 하지 못하였음. 이는 손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도 시세차익 획득 등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임. 

또한 창성장의 경우 구입비용은 3명의 소유자 합 9,000만원 이지만 수리·리모델링에는 3억여원 이상 소요됨. 도시재생 사업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세의 3배가 넘는 돈을 들여 도시재생 지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수리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임. 검찰은 이렇게 명백한 반대증거는 외면함. 지금까지 수 차례 밝혔듯이 손 의원이 지인에게 목포의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고 남편이 대표인 재단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은 목포의 근대목조주택이 보존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제기 중 검찰 조사로 밝혀진 사실들>

그간 야당과 일부 언론이 손 의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근거없는 의혹 제기를 했지만, 부실한 검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 대부분임.

1. 애초 SBS 등 언론과 야당이 손 의원에게 제기한 주요 의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 구도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선정에 관하여 문화재청을 압박하거나 정보를 얻어 투기를 했다는 내용이었음. 그러나 검찰은 문화재청은 전혀 상관없고 직권남용 등 혐의점도 없다고 밝힘.

2.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에 인사청탁을 하고 유물구입을 강요했다는 문제제기도 검찰은 부당하게 관여한 바 없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음.

 

 국민소속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