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패스트트랙 논의 중 하나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머리아파서 외면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극우 유튜버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독재의 지름길'이라며 비난하고 있는데요.
과연 진짜일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장/단점이 뭔지,
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이에 대해 정말 알기 쉽게 요약해봤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간략 요약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요약>
-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 : 국회의원 투표 제도를 바꾸자는 것
- 현재 투표 : 지역구 '1명', 정당 '1곳' 이렇게 총 2개의 투표를 함
- 총원 300명 중 지역구 253명, 나머지 47명은 비례대표
-> 현행 유지의 경우 지역구에서 유명한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음(그래서 연예인, 유명인 등을 섭외하는 것)
-> 이렇게되면 A당 의원이 1등할 경우 나머지 2,3,4등 투표한 것은 전부 무쓸모가 되어버림.
-> 결국 소수당에 뽑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어차피 사라질 표(사표)가 될 거 같아서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중 뽑게됨.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을 뽑는 건 맞지만 비례의 비율을 높이게되는 것.
-> 하지만 국회의원 인원이 줄어들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기에, 오히려 늘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 그래서 합의하에 나온 대안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를 75석으로 늘리는 것으로 합의
- 다수당의 의석이 줄어들고, 소수당의 의석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음.
* 정말 웃긴 것은 자유한국당도 합의를 했다가 어느 순간 독재라고 주장하며 외면하는 중.
->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논리가 이해가 안 갔는데, 알고보니 더불어민주당 기준 왼쪽으로 전부 '좌파'인데,
그들끼리 의석을 나눠먹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독재다. 이 소리임.
쩝..뭐라 할말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