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4㎡만 환수(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물려받은 토지 중 1필지만 국가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판새들의 개판 모습을 보네요...

솔직히 말해 법을 쥔 자들이 썩어 있는 나라는 백날 지도자가 바뀌어봤자 절대 안변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