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716133922902
뉴욕타임즈 보도
대니얼 스나이더 교수(스탠퍼드대 한일관계 연구)
-일본이 수출 제한을 안보 행보로 규정하면서 세계무역질서 물을 흐리고 있음
브라이언 머큐리오 박사(홍콩 중국대)
-ㅇㅇ 이런 조치를 다른 나라도 흉내낼 가능성이 높음.
-한두나라가 하면 모를까 10개 이상 국가들이 잘못 규정된 국가안보 예외조항 운운하며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면 세계 무역시스템이 개판남.
타니아 분 박사(호주 멜버른대)
-국가안보는 존나 편한 도구임. 어떤 문제에 붙이든 연관걸고 문제 삼기 쉬움
-그만큼 막 갖다 쓰면 안되는 문제임.
포린폴리시(외교전문지)
-한일 분쟁은 국가안보를 노골적으로 남용해 무역 제한하는 조치임
-글로벌 무역시스템이 직면한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줌.
-국내 제조업 보호한답시고 국가안보를 문제삼는건 판도라의 상자 까는거랑 같은거임.
-수십년간 글로벌 무역장벽 허들을 낮추기 위한 국제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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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그럼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다른 나라가 따라하지 못하도록 뚝배기를 깨서 일벌백계해야하지 않나요?
이딴 짓을 하면 ㅈ 된다는 본보기를 보여줘야겠지요? 안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