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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는 반일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부제: 한일합방은 논란 거리)
게시물ID : sisa_11340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xhddlf
추천 : 0/29
조회수 : 1268회
댓글수 : 57개
등록시간 : 2019/07/22 12:37:15

내가 전에 빨갱이 올가미가 친일파 소위 토착왜구 올가미로 전이 됐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386 정말 지긋지긋한 군사독재 빨갱이 올가미를 거쳐서 지금 586이 된 세대, 빨갱이 올가미가 약화된 지금

친일파 토착왜구 올가미가 그것도 빨갱이 올가미에 그렇게 고난을 겪었던 586을 중심으로 오히려 올가미가 생겨 났다.

친일파 올가미의 선악을 논하기 전에, 빨갱이 올가미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것이 올가미인지 아니면 정당한 비판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정확한 정보의 인식이 선행 돼야 한다.

빨갱이 올가미를 씌웠던 사람들이 빨갱이 말하자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정략적으로 이를 이용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친일파 올가미 역시 이를 부르짖는 종류들의 대부분은 정확한 정보인식 없이 한다고 보인다.

나 역시 몇년 전까지는 여기 주류룰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이었다.

일본=제국주의=가해자=거악=절대악 그래서 주장하는 모든 게 거짓,

반면 한국=피해자=절대선 그래서 주장하는 모든 게 진실 ㅋ 이 얼마나 생각해보면 단순한 사고방식 논리였던가..?

이러한 사고를 어릴 때부터 거쳐서 성인이 된 사람들은 웬만하면 저 단단한 골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저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생각을 들으면 그건 바로 절대악이 되고, 그악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신은 바로

애국주의자, 정의도 사도 그래서 아주 거릴낄 것이 없는 것이다 ㅋ

그러나 친일 토착왜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류인 세상에서, 과연 여기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그게 아닌데 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용기가 있는 것일까?

아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자유한국당과 같은 부류로 또 매도하는 개돼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 한다.

난 여태껏 수 많은 선거를 하면서 정말 솔직히 말하는데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계열을 찍은 적이

단한번도 없다. 그쪽 계열은 토 나올 정도로 극혐하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진보 쪽의 친일 올가미가 올가미라고 생각하는 근거와 자한당의 주장은 전혀 근본 자체가 다를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 가서

한일 관계의 본질적 뻐걱거림은 사실 소위 말하는 한일합방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 이렇게 배웠으므로 이용어를 쓰겠다)

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다.


간단히 말해서 한일합방에 대해서 한국은 불법 무효, 읿본은 합법 유효라고 생각하기에 여기까지 이른 것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독일과 다른 점 특히 한국에 대해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은 한국을 자신들이 침략한 것이 아닌, 국가 간의 협상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통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대다수 한국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합방 당시에도 제3국들은 이를 인정했으며

(특히 카쓰라 태프트 밀약이 국가 간 밀약은 아니었지만 그당시 제3국의 주인식을 반영함) 최근에 한일 및 제3국 학자들이 참여했던

토론회에서도 영국학자가 한일합방은 그당시 국제법에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가 정부를 이끌면서 일본의 갖은 회유와 협박(?)을 거쳐서 만약에 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겼다면

이를 국제법 상 합법으로 봐야할까 불법으로 봐야할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분개할 일이지만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부의 대통령과 관리들이 만약에 나라를 일본에 넘겼다면?

한국인들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돌을 던져야할까?

일본도 일본이지만 당시 순종과 이완용 일파들이 회유든 협박이든에 굴복해서 나라를 팔아 넘긴 것에 승인을 했다면,

한국인들에겐 분통터지겠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첨예한 인식 차이는 1965년 한일협정 때도 문제가 됐다.

한국은 강제병합으로 원천 무효를, 일본은 정상적인 합병으로 유효를 주장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

한국어 표현으론 이미 무효, 영문 표현으론 already null and void로 결론이 났다.

한국은 애초부터 무효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앞에 already가 포함됨으로써, 체결 당신 유효였다가 일본이 패전과 함께

무효가 됐다는 뉘앙스로 읽질 강력한 여지로 마무리 된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박정희 정권 때 했던 한일협상 자체에서 부터도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1910년 한일합방이 무효라는 것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돈을 심하게 말하면 맞바꾼 것과 같은 것.

애초부터 협상을 저렇게 해놓고, 돈은 돈대로 받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뀌면서 배상을 무한히 요구하면 국제 외교관계에서

제대로 일이 처리가 되는가?

일단 우리가 일본에게 목소리를 높히려면 1910년의 한일합방에 대해서 양국 간에 일치된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 1910년 한일합방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 이후의 모든 건에 대해서 잘못한 배상이라는 것을 수용하기가

힘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과 제대로 협상을 하려면 1910년 한일합방이 불법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냥 한국이라는 우물 안에서 자국민만 선동한다는 되는 게 아니야.

제3자 외국인들은 다르 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 왜 한일 당사자 문제를 제3국에 맡기느냐? 양국 간에 의견이 달라서

계속 충돌이 생기는데 그럼 어쩌라고? 그럼 가장 간단한 건 이렇게 인식 차가 크니 너네 일본이랑은 말이 도저히 안통하니

그냥 외교 끊자하고 끊으면 된다. 그럴 수 있나?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도 보니까 일본에서 처음부터 제3국 중재위 주장한 게 아니라 처음엔 한일 당사자 간에 협상을 하자고 했더만

이를 정부에서 모두 거부했던 건데, 한국 내 언론에서는 이런 건 전혀 보도도 안되니..


내가 주장하는 건 일본 쪽 주장이 다 옳다는 것도 다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선, 한일 간 문제의 본질적인 면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일합방에 대해서 불법성을 국제적으로 용인 받을 자신이 있나? 그럼 그렇게 애초부터 하면 되고,

한일청구권에 개인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용인 받을 자신이 있나? 역시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고

한일 간에 담판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제3국에 맡기는 것도 싫다고 하면


그럼 그때는 국교 단절만이 답이다. 그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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