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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없고 청문회부터 법대로 일단 열어라
게시물ID : sisa_11359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4
조회수 : 5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8/21 02:33:41

대권 후보 검증도 이렇게까지 했던가 싶을 정도로 온갖 정치기술이 다 들어가는 와중에 가짜 뉴스까지 섞여져서 근래에 보기 힘들 정도로 더럽게 돌아가네요. 가족 신상 털기부터 하다하다 남의 부친 묘소까지 찾아가 새겨진 이름들까지 따지는.. 

어떻게든 정권 핵심인물 하나 날려보고 싶은 건 알겠는데 법대로 일단 청문회 열고 하나하나 검증할 깜냥이 되는 문제들을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vop.co.kr/A00001429168.html

기사에 소개된대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30일까지는 일정이 모두 끝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자한당쓰레기들 대놓고 법률 무시하며 질질 끌고 진흙탕 여론전만 하고 있죠.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며 ‘당론’에 따라 출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지껄이는 것과 같은 행태인 겁니다. 법이나 원칙 보다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행태.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사자 앞에 앉혀놓고 스모킹건 터트리면 끝나는 일인데 말이죠. 

혹자들는 청문회 열어봤자 임명강행할 거니 여는 의미가 없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文-정부는-정말-인사-불통일까…mbㆍ박근혜와-비교해-보니/ar-BBVHPAd 의 기사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문정권에서 청문회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사례도 8건이나 됩니다. 그렇게 막무가내이지 않아요. 

물론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인사도 꽤 되지만 이번 정권의 모든 인사권 행사를 비토만 하는 자한당의 행태를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말을 따른다면 대통령 말고 모든 포스트는 자한당 인사들로 채워져야만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임명강행된 인사들이 그후 무능하다거나 어떤 스캔들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 사실도 없고요.  

장외투쟁만 좋아하는 당대표가 들어서서 그런지 자꾸 자신이 잡아들이고 증오했던 군사독재시절 운동권처럼 제도권 밖에서 놀려고 하는데  정치수준 자꾸 추락시키지 말고 청문회 열고 정정당당하게 겨뤘으면 좋겠네요. 

아울러 조국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청문회가 열리고 공방 끝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강행이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개운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해도 지지할 생각입니다. 모든 이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문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선택한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거든요. 솔직히 이번 정권의 모든 것을 지지한다고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권한으로 무엇인가를 직접 했을 때 실망스러웠던 적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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