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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해야 하는 이유
게시물ID : sisa_11378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왜상여
추천 : 2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8/31 17:52:45
어떤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 수록

원칙과 법대로 하면 대부분 문제가 순리대로 풀리기 마련임.

조국후보에게 뚜렷한 하자가 없으면 법과 원칙대로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면 될 것이고

임기 중간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역사 이래로, 법무부장관에게 지금처럼 대량의 악성가짜뉴스가 쏟아져도

대통령 지지율 45%를 지킨 경우는 없었음.

논두렁 시계와 더불어 두 번의 가짜뉴스 백신을 시민들이 맞았으니

시민들을 믿고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해도 된다고 생각함.




법무부장관으로서 령이 안 서는 문제는

검찰과 법무부장관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책임을 물어야 함.

검찰총장은 장관급 권력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검찰총장에게 권력이 주어졌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존재함.

아무 문제가 없는 법무부장관을 보내줬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협조하든가

검찰 본연의 기능을 발휘해서 최대한 빨리 법무부장관의 문제점을 수사해서 찾아내든가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공직을 충실히 수행해야죠.

검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법에서 보장하는 법무부장관의 령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그 역시 검찰도 법에 따라 징계받고 처벌 받아야죠.



원칙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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