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주의!(2012년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6/2012101600176.html
"통합 매뉴얼은 없는 상태입니다."
15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의 말이다. 전날 국가 핵심부인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위조 공무원증을 가진 외부인이 휘발유를 들고 들어가 방화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주요 국가기관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 분류만 해놓고, 보안 관리에 대한 지침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국가 중요 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라 각 국가·공공기관을 가·나·다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요도별로 그에 맞는 방호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위조 공무원증으로 들어가 방화 후 투신 사건이 발생한 세종로청사는 청와대·국방부·국정원 등처럼 최고등급인 '가' 등급이었다.
하지만 등급을 나눠 놓기만 했을 뿐 등급별로 기준이나 지침이 제시된 통합 방호 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같은 '가'급의 기관이라도 방호 계획이 제각각이고, 그에 따른 보안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안 절차는 기관별로 사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근 이런 문제가 제기돼 국가정보원에서 등급별 구체적인 방호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가급 중 국방부는 출입문을 통과하려면 위병소에서 신원 확인과 출입 신청서 작성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사 내에서도 반드시 군 관계자와 동행해야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가급인 세종로 청사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의경이 대충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고 통과시키는 수준이다. 같은 정부종합청사이지만 서울 중앙청사와 과천청사의 사정은 또 다르다. 과천청사에는 서울 중앙청사의 보안 게이트와 같은 전자식 출입 관리 장비가 없고, 정문과 후문에 배치된 방호원이 출입증에 있는 사진과 출입자의 얼굴을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전부다. 과천청사 관계자는 “세종로 청사에 보안 게이트가 설치되고 나서 과천청사에도 장비 설치를 추진했으나 예산 책정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 가급인 한국은행도 외부인 출입 시 신분증만 훑어본 뒤 출입증을 내주는 수준이었다.
15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의 말이다. 전날 국가 핵심부인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위조 공무원증을 가진 외부인이 휘발유를 들고 들어가 방화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주요 국가기관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 분류만 해놓고, 보안 관리에 대한 지침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국가 중요 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라 각 국가·공공기관을 가·나·다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요도별로 그에 맞는 방호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위조 공무원증으로 들어가 방화 후 투신 사건이 발생한 세종로청사는 청와대·국방부·국정원 등처럼 최고등급인 '가' 등급이었다.
하지만 등급을 나눠 놓기만 했을 뿐 등급별로 기준이나 지침이 제시된 통합 방호 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같은 '가'급의 기관이라도 방호 계획이 제각각이고, 그에 따른 보안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보안 절차는 기관별로 사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근 이런 문제가 제기돼 국가정보원에서 등급별 구체적인 방호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가급 중 국방부는 출입문을 통과하려면 위병소에서 신원 확인과 출입 신청서 작성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사 내에서도 반드시 군 관계자와 동행해야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가급인 세종로 청사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의경이 대충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고 통과시키는 수준이다. 같은 정부종합청사이지만 서울 중앙청사와 과천청사의 사정은 또 다르다. 과천청사에는 서울 중앙청사의 보안 게이트와 같은 전자식 출입 관리 장비가 없고, 정문과 후문에 배치된 방호원이 출입증에 있는 사진과 출입자의 얼굴을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전부다. 과천청사 관계자는 “세종로 청사에 보안 게이트가 설치되고 나서 과천청사에도 장비 설치를 추진했으나 예산 책정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 가급인 한국은행도 외부인 출입 시 신분증만 훑어본 뒤 출입증을 내주는 수준이었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나·다급은 더 엉성하다. 복지부는 출입문에서 출입증이나 공무원증 패용 여부만 육안으로 확인한다. 다급인 예금보험공사도 정문에 있는 보안 게이트에 직원증을 대야 정문을 통과할 수 있지만, 평소에 열어두는 경우가 많다. 예보에서 인턴을 했던 장모(25)씨는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점심시간이나 거의 출입자가 없는 휴일에 보안 게이트가 열려 있는 경우도 자주 있어 사람들 틈에 끼여 들어가면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된 최모(49)씨는 예보 사무실에 버젓이 들어가 직원의 CMA카드를 훔쳐 나와 사용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중앙청사의 모든 출입구에 보안 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출입 절차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정부중앙청사 보안 게이트는 후문에만 설치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서필언 제1차관은 “보안 게이트로 출입을 통제하면 위조한 출입증으로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우선에 뒀지만 앞으로는 보안을 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중앙청사의 모든 출입구에 보안 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출입 절차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정부중앙청사 보안 게이트는 후문에만 설치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서필언 제1차관은 “보안 게이트로 출입을 통제하면 위조한 출입증으로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우선에 뒀지만 앞으로는 보안을 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2012년 당시에 '가'급 보안시설이 저정도로 허술했는데 같은 '가'급 이었던 KIST라고 수준이 높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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