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만 같을 수도 있지만 내용도 별 볼일 없는 느낌적인 느낌...
-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 촉진법으로 전환
-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 최저임금을 동결
- 파업 기간에 대체 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
-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함께 최저임금을 '중위권 소득'과 연동
-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을 제정
- 용적률·건폐율 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 추가 공급 확대, 매매가의 90% 이상 융자 등으로 거래를 확대
-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 병원 영리화 허용
- 상속세·증여세 개혁
- 탈원전 정책 전면 중단 등
이대로 하면 국민의 부가 늘어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