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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출범
게시물ID : sisa_1142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13
조회수 : 110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9/30 23:50:37

지난 1기 때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가 승진(?)해서 위원장을 맡게 된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비입법적,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즉시 추진 가능한 등의 표현을 여러번 써가며 검찰개혁의 신속함을 최우선시하는 듯 보입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열망이 최고조를 향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듯하고 또 여기서 실기하면 이번에도 실패한다는 위기감도 읽히는 것 같고요(발목잡는 자한당 쓰레기들이 다수 포진한 국회에 대한 불신도...?). 

덧붙여  김남준 위원장의 공수처에 대한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토론회 소개 기사 첨부합니다. 이분도 청문회 결격사유가 없다면 차기 법무장관 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있는 민주당 백혜련안과 바미당 권은희안은 너무 약하다, 하지만 이거라도 일단은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이네요.  아울러 1기 개혁위의 권고안이 이상적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당시 박상기 법무부는 이 권고안을 반토막낸 걸레짝 정부안을 발표해 혹시 법무부 파견 검사들이 칼질한 거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 이 토론회 기사 보니 사실인 거 같네요 쩝.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8
출처 http://www.moj.go.kr/viewer/skin/doc_mobile.xhtml?rs=/viewer/result/bbs/182&fn=temp_15698204423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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