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XGz15RWIFdA

최근 법무부가 매우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요약해봤습니다.

[상황 요약]

- 최근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비위검사 감찰리스트" 수집 발표
- 쉽게말해 검찰이 검사 비위를 발견하고도 징계 없이 사건을 종결한 '부실 감찰' 리스트를 법무부가 2차 감찰 하는 것
- 실제 조사를 해보니 상상 이상으로 과거 검사들의 비위가 심했음
- 오는 11월 중으로 추진지원단이 파악한 사례를 중심으로 2차 감찰에 착수할 예정
- 게다가 유엔인권정책센터 활동가까지 소환한 검찰
-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반드시 이번에 개혁해야함
-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궁지로 몰고갔던 게 바로 '검찰'
- 최근 조국 장관 찬성, 반대 청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답변
- 임명 및 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선 그음
- 이로인해 검찰은 어떻게든 발악했지만 결국 개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길래 진작 기회를 줄때 셀프 감찰 하지, 결국 검찰 개혁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끝까지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