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가정보원‧국민권익위‧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에 18일까지 “파견 필요성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37개 외부 기관에 검사 57명이 파견돼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관간 협력보다 상대 정보를 빼낸다’고 바라보는 외부 시각에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곧 파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열어 내‧외부 기관 파견 지침을 새로 짤 예정이다.

파견 검사는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던 3곳만 남긴 채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꿔 달게 되는 특수부 축소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부 조직간 파견 검사에 관한 지침도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상대방 정보를 빼낸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기관끼리 협업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텐데 외부 학자들이 ‘검찰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파견 검사를 활용한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어 안타깝다”는 반응도 보였다.

https://news.v.daum.net/v/20191018110218988

정부가 잘하고 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