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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서 윤석열 사퇴를 외치면 안 되었던 이유
게시물ID : sisa_11442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샤샩
추천 : 48
조회수 : 443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9/10/19 06:04:41

 

 이번에 윤석열과 관계되어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상한 모습을 포착하게 되는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을 사퇴시키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죠.

 

 한겨레 하어영 기자가 윤석열 접대의혹을 보도했을 때에도,

곧바로 다음날 아침 TBS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이것이 자신의 취재 결과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곧바로 진화시킵니다.

가장 정치적 감이 뛰어난 인물이 한겨레 후속보도 패가 뭔지도 보기도 전에

딱 잘라 진화해 버린 겁니다.

 

 심지어 곧바로 조국 법무부장관조차 민정수석 시절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던 건이라고 발표합니다.

 

 검찰 개혁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모두 

윤석열을 검찰총장직에서 끌어내리게 만들 상황을 차단해 버립니다.


이건 그들 모두가 해당 사건 관련해 직접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건 당사자가 아니니 그저 방관을 하더라도 상관없었을 것이고,

한겨레의 숨긴 패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위험부담이 컸을텐데도

윤석열 사퇴작업의 싹을 초장부터 뽑아 버린건 특이한 부분이죠.


 어쩌면 윤석열 사퇴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만약 조국 법무부장관과 TBS뉴스공장이

'한겨레의 추가 취재가 뭘 터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침묵을 선택했다면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조롱이 온 커뮤니티를 뒤덮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차단을 하면서, 

다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 한걸음 물러나 지켜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걸까?

그러고보면 1~9차의 촛불집회로 조국 법무부장관을 지켜줬던 개국본조차 

촛불집회 단상에선 윤석열 사퇴를 외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외치는 일은 있었으나 

단상에서는 검찰개혁 조국 수호를 외쳤을 뿐 윤석열 사퇴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사퇴를 외치면 안 되었던 걸까?

이는 검찰개혁에 윤석열 사퇴를 외치는게 

오히려 매우 큰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개국본 시사타파TV의 분석이 있더군요.

 

 

 첫째, 만약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사퇴를 외쳤다면, 

검찰개혁 = 윤석열 사퇴라는 공식이 성립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사퇴를 해 버리면 조중동 등 보수매체들은,

'너희 뜻대로 윤석열 사퇴했잖아. 그럼 된거 아니야? 거기서 뭘 더 바라는 거야?'라며

촛불집회의 당위성을 깎아내리고 홍위병취급을 하거나,

검찰개혁이 일단락 된 것처럼 유도하며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렸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 분석에 동의합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에서 윤석열 사퇴를 외치는 순간

문재인 vs 윤석열의 힘겨루기 및 대결구도로 인식되기 쉬울 뿐더러

이는 애초에 서로간 급이 안 맞는데 윤석열을 키워주는 꼴이 될 뿐입니다.

 

이러면 윤석열이 물러나는 것이 장렬하게 대통령에 맞서서 산화하는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윤석열의 존재는 이미 검찰개혁안이 국회로 넘어간 순간부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장식과 같을 뿐입니다.

무시하고 진행하는게 맞단 이야기죠. 

급이 다른데 급을 굳이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검찰총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을 검찰총장을 임명한 대통령에게로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기술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도 있었고요.

 

 

 넷째, 강자 약자 프레임이 뒤바뀝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입맛에 잘 맞는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시키려 한다며

자한당과 언론들이 검찰을 약자, 정부여당을 강자로 프레임을 짜서 동정론을 만들어 개혁동력을 낮추겠죠.

 

게다가 정말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 같은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시킬 것 같다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해 조국 법무부장관 수준의 공격이 벌어질 것입니다.

결국 임명을 못 시킬 거란 이야기죠.

개혁을 저지할 만한 인사거나 내통할 인사들만 청문회 시늉을 하다 통과되는 상황이 올 뿐.

 

 차라리 오래 버텨서 검찰의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보이게 만드는게 낫습니다.

그래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 극명히 보여주어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윤석열이 그나물의 그밥 중에선 그나마 나은 인물입니다.

윤석열이 임명될 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명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어마어마한 공세를 벌였죠. 

게다가 윤석열은 삼성 비자금 수사를 벌여 성과를 낸 인물입니다. 

재벌과 거리가 있고 MB와도 거리가 있죠.

 

윤석열과 MB와의 관계설이 자주 터져 나오지만, 실제론 MB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인물입니다.

MB에 대해 가장 깊숙히 파헤친 김어준과 주진우조차

윤석열과 MB의 연계설에 대해 이미 단호히 일축해 버린 바 있죠.

 

 이번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심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이를 법적으로 하명하면 결국엔 따를 정도의 심성은 가진 인물이라고 봅니다.

 


 결국엔 검찰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 갔습니다.

윤석열은 그 결과에 따라 그러한 개혁지시를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행하게 될 부속품이 될 뿐입니다.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들어서 

결국 검찰개혁의 시대적 변화를 몸으로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검찰개혁이 끝나면 낙마공작도 조금은 줄어들테니 

차기 검찰총장은 나쁜 관행에 물들지 않은 새 인물을 찾아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수도 있겠죠.

 

 개국본은 이러한 정치적 판세를 파악하고 윤석열 사퇴가 아닌 검찰개혁을 구호로 외쳤습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본 거죠.

그러나 이제 개국본은 조국 전법무부장관이 남긴 검찰개혁안을 쫓아 여의도로 갔습니다.

서초동 집회에선 주최측이 바뀐 만큼 어떤 구호를 외칠지는 모르겠네요.

부디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검찰개혁이란 사명에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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