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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칙을 존중하는 권력기관이 되어야
게시물ID : sisa_11444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구마파이
추천 : 1
조회수 : 5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10/22 0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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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사법시스템을 구성하는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권력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선 법무부 등 상급 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수처와 같은 부정부패 등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모두가 법을 존중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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