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피셜-1) 조범동의 진술만으로 영장발부의 근거로 쓰였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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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44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lihamidzic★
추천 : 8
조회수 : 116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10/24 07:49:24

영장심사재판은 방청도 불허하고, 비공개 형식 이며 증인을 요구하지도 않음

서류만으로만 모든 것이 판단되는 상황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을 것

"공모"라는 조범동의 진술서에만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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