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및 전광훈 순국결사대 국가내란선동죄로 구속하라

청와대에 불법침입하여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고 작당모의한 한기총및 관련자들 주동자들 꼭 국가내란죄로 처벌하기바랍니다.

내란죄는 외국과의 협력 없이 국가 내부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ㆍ위태화한다는 점에서 외환죄와 차이가 있다. 내란죄의 주체는 무제한으로 내국인ㆍ외국인을 불문한다.

그 유형으로는

ㆍ수괴 : 폭동을 조직ㆍ지도ㆍ통솔하는 자, 1인일 필요 없음, 현장에 있지 않아도 됨
ㆍ모의참여자 : 수괴를 보좌하며 내란모의 참여
ㆍ지휘자 : 폭동에 가담한 전부 또는 일부를 지휘하는 자
ㆍ기타 중요임무종사자와 부화수행자(단순관여자) 등이 있다.

내란죄의 처벌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고, 모의에 참여ㆍ지휘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3667&docId=929394&categoryId=43667

[네이버 지식백과] 내란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PS. 은하영웅전설에 나오는 우국기사단을 보는듯하다... 이게 만화속이야기인지 현실인지 구분도 안되는구나. 이제 이지경까지 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