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지휘권 폐지하되 재난·선거사건 등 개입권 유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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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466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5
조회수 : 176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9/12/09 14:44:54

4+1 협의체에 최종의견서 제출.."검찰 요구 불이행시 10일 이내 징계위 회부" 주장
직접 인지수사 제한하되 '검찰총장 승인'으로 일부 허용 제안도
경찰도 반박 의견서..선거사건 주도권 놓고 檢 '국정원 댓글사건'·警 '김기현 사건' 예시 싸움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설승은 홍규빈 기자 =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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