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과 환경운동

Climate Disruption 기후 혼란/방해 Climate Mayhem과 같은 맥락의 말이다. 지구 온난화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Climate Change라 했었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이 또한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고 거론되는 말이다. 나는 기후환란이라고 번역한다

왜 기후 환란, 기후 난장판일까? 인간이 기후의 정상적 순환을 방해해서, 혼란이 발생했다는 거다. 그리고 그 혼란은 "지금"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다. 또한 이대로 가면 문명의 붕괴를 겪을 거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다 뜬 구름 잡는 소리일 거다. 한국에서 더욱 그렇다

기존의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그것이 훨씬 심하게, 또한 과학자들의 예측을 벗어나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다. 기후는 자연에 영향을 주고, 인간의 삶은 자연에 기반했으니, 사실상 인간의 삶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되고, 그 영향은 막대하고 생각하면 된다.

하고싶은 말은 그럼 그런 기후환란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 전환의 규모와 속도, 혹은 강도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 쉽게 말해 1.5도에서 기후환란을 막으려면 지금 노력의 5섯배, 2도씨에서 막으려면 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실례를 들면 캐나다는 2005년 기준으로 60%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한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탄소제로를 목표로 하는데,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로 하겠다는 거다

과학자들은 1.5도에서 기후환란을 멈추려면 역사상 없어던 변화를,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한다. 그것도 부족해서 탄소 포집(보수의 언어), 혹은 탄소 격리(진보의 언어)까지 해야 한다는 거다. 지금은 없는 기술, 대기 중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다. 물론, 자연적인 해결법도 있다. 10억 헥타르의 산림을 조성하면 된다고 한다. 가능한 모든 땅에 나무를 심고, 기업적 농업을 친환경적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다. 대량생산의 시대는 끝났다는 소리다

한국인들은 이런 변화, 전환이 무엇인지 아무런 느낌이 없다. 왜? 탄소를 줄이려고 한치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탄소배출을 늘리겠다고 세계에 공언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종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린 뉴딜이다. 뉴딜을 번역하면 재분배다. 부의 재분배 정책이다. 따라서 번역되지 않는 말이지만,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서구가 경험해본 것 중에서 기후환란에 대응하기 위한 규모의 전환은 뉴딜 뿐이었다는 거다. 아니 정확하게는 뉴딜과 마샬 플랜 뿐이었다

우리로 치면 1 새마을 운동 2 토지분배 3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다 합친 것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 간의 경제발전 정도의 변화라고 해야 하나? 그 정도의 변화일 것이다

아무리 크게 잡아도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소위 작은 실천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은 잘해야, 최대한 30%, 아무리 많이 잡아도 40%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기후환란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자본을 규제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 자본은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 재생가능한 발전 이상으로 화석연료를 태워댔다. 자본에 대한 규제없는 개인적 실천은 아무 의미가 없을 확률이 크다

기후환란을 막기 위해 우리가 이뤄내야 하는 변화, 전환의 규모는 끔찍하게 크다. 그런데 한국의 환경운동이 제안하는 변화의 규모는 어떠한가? 한국의 환경운동이 한국 정부에 저항하는 정도는 어떠한가? 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서 세계 북쪽(유럽과 미국,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는 살아남겠다고 난리가 났다. 2019년은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가장 무성했던 해라고 한다. 그에 따라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대책들이 성공하면 한국은 망할 수준이다^^

쉽게 말해, 인류 멸망의 위기는 3번 있었다고 한다. 첫번째는 핵이고, 두번째는 오존층 파괴다. 그럼 기후변화에 맞서 서구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까? 핵무기에 대해 이뤄진 제재 그 이상이 가해질 거다. 그리고 그 대상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말했듯이, 기후환란에 대한 대응은 이제 비경제적이지만 옳은 일을 실천하는 게 아니다. "경제적"이고도 옳은 일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서구는 기후환란에 맞서 더 진보와 기술과 공학으로 더 나아진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한다. 최소한 에너지와 교통은 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거다. 그럼 그런 전환을 이루지 못해, 화석연료를 여전히 이용해야만 하는 한국 같은 국가는 어떻게 될까? 엄청난 관세를 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서구의 개혁이 실패할 수도 있다.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럼 인류 공멸이다^^ 한국은 성공해도 망하고, 실패해도 망하는 시나리오는 작성하고 있다. 그 선두에 문재인 정부가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