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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글] 7시가 지나면 곧 검찰 인사가 발표된다는데.,.
게시물ID : sisa_11478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주불한당
추천 : 3
조회수 : 133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1/08 19:19:17
페이스북 원글을 옮겨 옵니다.

잠시 후 저녁 7시가 지나 곧, 검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된다는 것에 대하여 '건국 이래 검찰총장을 패싱한 인사 발표는 없었다.'며 추 장관과 정부를 마구 까대기 하는 수구 종편 방송 화면을 참고삼아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의견 개진할 시간을 넉넉히 주었으면 하는 아량의 아쉬움이 있지만, 근원적으로 검찰 측의 태도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대행자가 법무부장관이고 제일 하부 구조가, 검찰이 인사안 의견을 제출하는 것인데 이노무 검찰은 '법무부 안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의견을 낼 수 없다. 왜냐구? 지금껏 그래 왔으니까'는 투였다.

 

나는 며칠 전 페북 글에서도 신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사퇴를 압박하는 인사 행태는 옳지 않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대차게 원칙적 인사를 하시라고 권한 바 있다. 지금 종편과 아마 내일 조중동 신문들은 '윤석열 패싱' 혹은 '정부 수사 검사들 좌천' 형태로 악의적 보도를 해대겠지만 검찰은,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인사권의 하부 집행 구조임을 좀 깨닫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저들 언론은 윤석열 배제라고 악선전해대겠지만 개갠 건 윤석열 사단이라는 것도 팩트다.

 

그 어떤 학생(검찰)이 담임 선생님 수업계획서를 완전히 자세히 보여줘야 당신을 담임으로 모셔서 수업 받을 지 여부를, 수강 신청 여부와 명단을 알려주겠다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합법적 하극상 아닐까?

 

추 장관은 검찰을 척 지는 당신 성깔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되, 원칙적으로 검찰을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나의 바람이다. 밀당과 줄타기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법대로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법대로를 돌려주었으면 한다. 다만 살살 달랠 때는 달래며 강온 전략을 지혜롭게 긴 호흡으로 쓰는 추 장관이길 기대한다. 그리고 청와대는 일단 임무를 맡긴 추 장관을 초반에는 좀 믿으시고, 엔간하면 법무부 <-> 검찰대전에 개입하는 입장 표명 등은 당분간 아꼈으면 한다. 궁극의 승리를 위하여 프레임 바깥을 선택하며 참전을 미루는 지혜.


** 자체 광고 ; 저는 20118월부터 페이스북에 시사 글쓰기를 매일, 최소 1편 정도씩 이어가고 있는 프로불편러 무당파 정치덕후 제주불한당 이라고 합니다. 제 글들에 동감의 힘이 나거나 극빈한 저의 글 노동을 소액이라도 후원하고 싶어지셨다면 참고 : 농협 302-0787-7010-51 김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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