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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인권, 법치를 위한 검찰 역량 강화
게시물ID : sisa_11479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구마파이
추천 : 1
조회수 : 50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1/11 0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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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생, 인권, 법치를 인사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런 과제에 더욱 충실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찰 개혁을 실천하는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현재의 검찰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과도하다 할 정도로 측근을 요직에 기용하고 또 검찰 개혁 대신 검찰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왔다.

또 충실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원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언론플레이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검찰 내에서 윤석열 총장의 인기는 높였을지 모르지만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는 역행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민생, 인권, 법치 등 국민을 위한 일에 더욱 충실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 법무부의 주요 과제라 생각한다.

이번 인사 같이 이를 위해 검찰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 또한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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