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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한 커진 경찰, 개혁법안 나와야…검경 개혁은 세트”
게시물ID : sisa_11482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kh
추천 : 13
조회수 : 10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1/18 21:46:33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초점이검찰에서 경찰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여당 원내지도부에 경찰 개혁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했는데요.

여야 간 협력도 강조했지만 야권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검찰 개혁 완수에 이은 경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으니 후속으로 경찰 개혁을 위한 입법도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치 경찰제 도입과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언급하면서 원내대표단에 입법을 위해 좀 더 고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 : "우리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다음 달 중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6일 :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없이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개혁 법안 처리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공존과 협력의 정치는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에 대해선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만찬을 두고 야당은 자화자찬 파티라며, 협치를 위해선 끼리끼리 문화부터 걷어차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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