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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불평등에 맞서다
게시물ID : sisa_11489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14
조회수 : 129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2/07 22:11:48


네, 새로생긴 국제기구 이름이 아니라 외환위기 때 점령군처럼 한국에 들어와 온갖 당시 대한민국에는 급진적이고 무리한 요구(명령)을 해 한국사회를 영원히 바꿔놓은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그 IMF 맞습니다. 그런 조직의 “현직” 간부들이 자신들의 과거 정책이 잘못됐다며 비판하는 책을 냈다는 소개 기사입니다. 

 IMF가 불평등에 맞선다는 표현은 마치 자유한국당, 정의를 외치다 혹은 이재용, 노동3권을 수호하다와 같이 듣는 순간 어색하고 뭔 소리야 싶은 표현인데 세상이 그만큼 변했습니다. 이 단체까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정신이 제대로 박힌 단체나 경제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불평등은 심각한 뮨제이며 기존의 성장 우선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기사에서 소개하는 바에 의하면 그 해결방법으로 “포용적 세계화”를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재분배정책과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정부 주도로 적극적으로 펼쳐 불평등을 완화시켜야하며 그래야만 지금까지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장도 더 잘 된다는 건데요 문정권의 포용적 성장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기본소득까지 과세를 통한 재원으로 실시할 것도 제안한다니 한걸음 아니 두걸음 더 나아간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네요. 다시 말하지만 어느 빨갱이 집단이 아니라 IMF 현직 간부들이 말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국제통화기금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꽤 긴 시간 논의되어온 내용이고 이미 주류가 됐다고까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입니다. 그 시류를 문재인정권이 시의적절하게 잘 받아들여 한국사회에 도입하기 시작한 건데 기득권 세력의 무조건적인 반대와  언론의 융단폭격으로 지지부진하죠. 백번양보해서 이번 정권의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었다, 너무 빨랐다 정도의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포용적 성장론 자체를 미친 컨셉이다, 빨갱이질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건 그냥 난 아직 70년대 새마을운동 시대에 살고 있어요라고 외치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의 잃어버린 9년간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자, 자한당 떨거지들과 자칭 미국 경제학박사 유승민씨, 그리고 복귀하자마자 정권 욕하기 바쁜 와튼 출신 안철수씨, 뭐라고 하시려나요? 세계은행도 같은 논조인데 다 빨갱이들에게 접수됐다고 하시려나요? 다들 영어도 잘 하실텐데 책 저자들과 책내용으로 토론하는 거 보고싶네요. 
출처 http://m.hani.co.kr/arti/culture/book/9273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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