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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 자체를 개선시켜야 한다
게시물ID : sisa_11491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4
조회수 : 76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2/11 23:06:22

“한 나라의 시민은 정치적 주체로서 강한 힘을 가진다.  하지만 경제적 주체로는 노예로 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독일 자민당(FDP) 원내대표 볼프강 미슈니크




당장 눈 앞의 경제지표만 바라보며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지금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경제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시도를 시작해야한다는 김상봉 교수의 한겨레 컬럼입니다. 그러면서 1976년 독일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공동결정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법으로 2000명 이상의 법인의 이사회는 노사가 동수로 구성되게 됐죠. 2004년에는 2000명 이하의 기업에도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1/3 참여시키는 1/3 참가법이 제정됐고요. 

사실 쌍용차 사태부터 시작해서 고 김용균 씨의 비극도 그렇고 한국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사지로 내몬 대부분의 참사들은 노동자들이 독일처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아니 다 관두고 있는 법만 제대로 지켰어도 노조만 더 활성화되고 악마화되지 않았어도 언론의 무자비한 자본 편들기만 없었어도 상당부분 방지됐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노조는 빨갱이 아니면 그들만의 세상 취급이고 1등 기업이라는 삼성은 겨우겨우 생긴 삼성노조를 어떻게 밟을지만 궁리하며 사원들 후원금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게 현실이죠. 현실이 이런데 한국 성장률이 5% 7%를 찍는다고 한들 대부분 시민들의 삶이 좀 덜 퍽퍽해질까요?  

독일의 공동결정제는 보수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 성사된 제도입니다. 위의 볼프강 미슈니크도 보수쪽 사용자쪽 당 인사이고요. 컬럼에서도 얼핏 언급하지만 이 개념 자체가 개혁적 보수의 아이디어였죠, 진보가 아닌. 거의 반세기 전에 독일의 보수는 시민의 경제적 노예화를 개선시켜야만 한다며 법을 통과시켰는데 전 세계가 기생충에 공감하는 지금도 한국의 쓰레기 수구 꼴통들은 노조는 빨갱이고 노동자들은 더 쥐어짜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바꿔야죠. 
출처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9278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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