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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또 무죄...
게시물ID : sisa_1149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12
조회수 : 86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2/14 23:00:10




어, 그래. 걔가 재판개입한 건 맞는 것 같고 그건 위헌적 행위 맞지. 근데 말이야 그 행위가 걔의 직무권한 내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남용할 직권도 없는 거고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지. 안그래? 무죄~



아 미친 것들 장난하나요 진짜. 
세금에 행정력에 왜 낭비하며 재판하냐 이럴거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살아라. 미친.. 
출처 https://www.vop.co.kr/A000014683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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