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을 거머쥘 가능성에 미국 제도권, 기득권이 발작을 하는 건 이해가 간다. 근데, 한국인은 왜 그럴까? 날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2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한국에서 흔히 먹히는 사상적 프로파간다는 먹히지 않는다. 그것이 국제관계다^^ 그의 정책을 너무 이상적??? 몽상적???이어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느니 하는 소리는 국제관계에서 전혀 소용이 없는 소리다. 차라리 기득권의 반발로 그의 공약이 거의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하면 말이 된다.
3 미국이 어떤 길로 가느냐는 그들의 문제다. 특이한??? 혹은 정상적 한국인들이 그의 공약으로 난리부르스를 떠는데, 사실 북유럽 정도로 개혁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버니의 공약을 사상적으로 파악할 이유는 전무하다. 북유럽, 혹은 유럽전역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진, 유럽 입장에서는 '보수적' 공약이다
4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책적 전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미국 민주당의 변화는 한국 민주당 내 주류세력, 혹은 그들의 사상적 전환을 부른다. 미국의 클링턴이 제3의 길을 가자, 우리쪽 정치인들과 소위 진보적 언론이 쪼로록 그리로 달려갔던 걸 기억해보라ㅋㅋ 사실 김대중만 비판을 거의 하지 않는 나지만, 그도 미국의 구 주류적, 즉 루즈벨트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5 사실 한국 민주당이 어떤 사상적 코스프레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미국 민주당 주류가 확고히 교체되는 걸 지켜본 후에나 사상적 전환을 보일 거다
6 이에 앞서 중대한 문제는 그의 정책이 우리에게도 큰 변화를, 혹은 대책을 요구한다는 거다. 그가 당선된다면 그렇다.
7 그 중 그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특히나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요구할 정책적 변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탄소세는 기본이고, 미국내 농업정책의 변화는 세계 식량수급에 엄청난 변화를 부를 것이다. 즉! 식량값이 오르든지, 굶어죽던지, 농토와 농부를 우리도 확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8 미국은 어쨌던 유일한 초강대국이고, 한국이 이렇게 흥청망청 탄소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배경에도 "트럼프"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던 거다. 미국이 한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상황에서, 유럽의 공세라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 더구나, 미국/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한 협상을 위주로 기후변화 논의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때 우리의 이권은 보장될 수 있을까? 버니 샌더스는 이 두 나라를 꼭 짚어서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ㅠㅠ
9 사실, 버니의 환경공약...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인 '그린 뉴딜'만 봐도 한국이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대책들이 즐비하다. 한국인들은 버니가 죽어도 안되고, 버니가 민주당 후보가 되도, 트럼프에게 안될 거라는 기대에 올인하고 있다. 미국이 큰 정책적 변화의 기로에 있는데, 다른 한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전무하다
10 뜬금없이 버니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우리에게 촉박하고 급박한 변화가 요구될 때, 방송과 신문지상에서 전면 특집을 통해 국민을 교육할 생각인가? 그 어떤 합의라도 도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미국에 반영시킬 수 있을까?
11 다수 한국인의 기대와 다르게 여론조사는 버니의 압승을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와 버니가 붙으면 100이면 100 버니가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12 정상적??? 혹은 보통 때라면 미국 대선주자, 그 중에서도 유력주자, 혹은 1위로 앞서가는 후보에 대한 분석기사 정도는 준비되거나 나올 때다.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 왜? ㅋㅋㅋㅋ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개혁적" 후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엔 버니샌더스와 그 지지세력과 유사한 정당이 단 하나도 없다
13 정의당이 또 코스프레를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이들은 트로츠기에서, 협동조합으로, 북유럽에서, 룰라로, 또 차베스로 꽃피는 혁명만 쫓아가다, 자본의 반격으로 혁명이 저물면 다른 혁명 사례로 이동만 하던 세력이다.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개혁의 내용인가?
14 하여튼, 망상에 빠져서 감정적 반응만 할 게 아니라, 미국 대선에 주목하라. 버니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장 기업들만 해도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나?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