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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을 잘하는 우리나라
게시물ID : sisa_11494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로로로
추천 : 11
조회수 : 6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2/17 13:05:55
조국 가족의 문제는 합법이라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하고 

청와대 수석 기소할 때 당신은 피고인이라는 설명은 안했지만 

출석요구서를 잘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문구가 있다고 하고 
       
임미리 교수의 문제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고발을 하면 안되고 

판사는 재판을 개입하여 위헌적이지만 벌을 줘서는 안되고

검사는 성추행을 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좌천인사를 해도 문제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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