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조직적 반발 있다..개혁 방향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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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495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9
조회수 : 53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2/19 11:27:2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에 대해 조직적 반발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더라도 직접수사 영역이 굉장히 많다"며 "대체로 직접수사는 검사가 하기보다는 경찰이 하거나 분리가 돼 있는 체제를 취하는 나라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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