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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513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석원아빠★
추천 : 13
조회수 : 996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20/03/03 22:48:06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잘 이해가 안가시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

세월호 선장 있죠..이름이 그 뭐더라,,빤스만 입고 도망간,,,

그 사람 죄명이 혹시 뭔 줄 아세요?

바로 살인죄입니다.그래서 40년 형 선고 받았지요.

그럼 그 선장이 직접 살인을 저질렀나요?

이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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