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 되고 있는 재난 기본 소득을 기화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국민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전국을 덮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가는 1500을 왔다갔다 하고, 환율은 1200원을 넘어 1300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관광관련 업종은 도산 직전에 와 있고,
소기업, 중소 기업 뿐 아니라 중견 기업까지 경영 악화를 걱정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경제의 체력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내수 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원래는 기업이 주는 월급을 높여서 그것을 이룩하고자 했지만,
시장의 체력은 상상 이상으로 약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시장에 맡길 수 없다면, 결국 그 책임은 정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써서 기업이 투자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고, 그 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죠.
그렇다면 경기 부양책을 기업 대상으로 쓰는 게 아닌 개인에게 써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악성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을 구제하고,
지역 화폐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현금 지원으로 아래서부터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이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이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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