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인당 1000달러
준 것 때문에 이런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요..
거기는 모든 걸 셧다운 시키는 방안을 택하다보니
웬만한 경제활동이 불가하고 기업 가계의 경제적 피해가 예측되니깐
단기적인 방안 중 하나로 정부에서 쏜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 대처를 진짜 잘했잖아요?
그럼 미국같이 극단적 조치를 하는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죠..
그럼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저렇게 모두가 혜택을 받나.. 선별적으로 지급을 받나가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은 얼마난 빨리 국가의 지원이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도달하나에요..
지금은 선별이다 아니다를 따질게 아니라 빨리 뭐라도 해야하는 시점이란거에요..
전에 대통령께서 비상위에서 지금 이게 시작이다라고 말하셨고 이는
어느정도 상황을 살피고 재정을 투입해야하는거고..
긴급지원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하나의 용도죠..
이게 처음에 재난기본소득 취지가 잘못 퍼져서 이렇게 된건지..
국가재정도 적절하게 투입해야하고..
이 긴급지원은 단기적 방안이란거에요..
현 상황은 장기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나무만 보지말고 숲도 봅시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는 진짜 이 코로나 대처를 엄청 잘해서 막대한 재정을 타국들처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발짝 물러나서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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