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당원들께서 보내주신 공약을 세심하게 검토해 12개를 선발했습니다. 듣고 또 듣겠습니다. 


“우선 열린민주는 혐오표현 게시물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털·사이트 등이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삭제 프로세스를 갖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군인들을 위한 실손의료 단체보험 가입도 추진한다고 했다. 군내에서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본인 부담이 생기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 보험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내 비리 은폐라는 부작용을 낳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 법원·검찰로 일원화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 중증 장애인 직계가족의 활동보조인 인정 ▲ 세 자녀 이상 가정 소득세 감면 및 주택 분양 시 혜택 제공 ▲ 상가 임대료 증액 한도 현행 5%에서 물가+α로 조정 ▲ 학교 경제·법률·환경·성교육 강화 ▲ 재활용품 분류번호 기입 의무화로 분리수거 실효성 제고 ▲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의무화 ▲ 문화·예술·체육 분야 강사료 현실화 ▲ 농촌 석면지붕 교체 보조금 지급 ▲ 공인인증서 폐지 조속 추진 등도 약속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8101607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