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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 바라는 점..
게시물ID : sisa_11553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7
조회수 : 76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4/17 12:28:40
제발 착한 당이 올해는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가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선거가 없는 이상 매우 무섭고 강하게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최대 20석정도되는 큰 보궐선거가 내년에 검찰의 공격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런 보궐선거가 있기 전에 무조건 개혁법안을 무섭게 통과시켜서

모든 개혁을 완수하고 내년 보궐에서 참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합니다.

그래도 과반이 되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는 알아서 시스템이 정착되고 정부에서 정직하게 일만 잘한다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가짜뉴스방지법
2. 공수처법도 좀 개정해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선출하기보다는 공수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속은 알수가 없어서 공수처장 뽑았더니 윤석렬 2탄이 나올 수도 있고 미통당의 거부권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장도 뽑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한명에 집중된 공수처권력보다는 위원회로 가는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3. 검찰수사권을 뽑아서 경찰에 주거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검찰수사청과 검찰기소청으로 나눠서 2명의 검찰총장을 뽑는 것입니다.

4. 채널A의 종편취소...검언유착의 당사자로서 종편취소해야 합니다.(TV조선의 경우 수사중 관련자료나오면 같이 취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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