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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도록 법률을 재정해야합니다.
게시물ID : sisa_11557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이쓰한넘
추천 : 3/3
조회수 : 48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04/21 17:38:44
기재부의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도록 법률을 재정해야합니다.
180이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의 예산심의 기능을 극회로 옮기고 
예산 심의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 정부,시민,국회 , 금융계의 위원회로 이전하여
기재부 인간들은 예산을 허투로 쓰는 것이 있는지 예산 나눠먹기 하는지를 심사하여 그것에 대한 보고만 하는 수준으로
권력을 완전히 다빼았아야 합니다.

기재부는 진정 망국의조직이며 나라를 계속해서 망쳐왔습니다.
이들을 짤라 내야 합니다.

이들은 반백년동안 일제, 독재권력, 재벌에 빌붙어 예산수립심의 권력을 통해 어마어마한 권력과 돈을 벌어드린 조직입니다.
물론 착하고 성실한 분이 있겠지만 권력의 특성상 이런착한 공무원은 왕따 한직 그리고 강제 퇴직등으로  기재부 상층부에는 단 한명도 남아 있지 모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그냥기재부 상급 공무원 대다수를 짤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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