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도 해고도 쉽다…'유연한' 고용제도가 낳은 대량실업 ━
미국의 채용도 해고도 쉬운 '자유로운 고용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대란을 초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최근 5주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40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실업수당 청구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가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미국은 부랴부랴 고용 안정책 마련에 나섰다. 미 정부는 지난달 24일 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에 '오는 9월 30일까지 고용 수준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이 정리해고 당한 뒤, 때늦은 대책이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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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 함께 사라지는 안전망…'고용에 묶인 의료보험' 대량실업은 미국인의 일과 함께 의료보험도 빼앗았다. 미국은 기업이 피고용자에게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인 63%가 가입한 민간보험이 직장보험 형태다. 직업을 잃고 민간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곧바로 '무보험자'로 전락한다.
버니 샌더스는 지난달 19일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고용주에 기반을 둔 민간 의료보험 제도가 불합리하고 잔인하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다"며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대유행의 결과로 일자리와 수입, 건강보험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인을 8700만명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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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벌어 하루 산다…'저축 없는' 사회 ━
미국은 가장 부유하지만 역설적으로 거의 저축하지 않는 나라다. 한국처럼 현금을 저금해 유동자산으로 보유하기보다 모두 소비하거나 빚 갚는데 쓰기 때문이다. CNBC의 1월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70%는 저축액이 1000달러(약 121만 원) 미만이며, 45%는 긴급 상황을 대비한 자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텅 빈 잔고는 식량난으로 이어졌다. 미국 전역 200개 이상 푸드뱅크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피딩 아메리카'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 푸드뱅크에 의존하는 미국인은 7명 중 1명 꼴이었지만, 현재는 수요가 2~3배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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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부유하지만 나는 빈곤한 나라…더 벌어진 빈부차 샌더스는 미국에 4000만명의 빈곤층과 50만명의 집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OECD(경제협력기구)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의 지니계수는 0.39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사회적 불평등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더 판이하게 드러났다. 사회구조적 불평등으로 바이러스 노출 빈도가 잦고, 기저질환자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흑인들은 다른 인종보다 압도적인 피해를 봤다. 지난달 초 시카고의 코로나19 사망자 중 72%가 흑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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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 부재, 보이지 않는 미국의 미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도 코로나19로 다시 위기를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지도자로서 보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집중하기보다 다가오는 대선을 의식해 선거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평가절하하고, 조언을 따르지 않으며 코로나19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인턴기자가 쓴글인데 모처럼 기사다운 기사를 보는 느낌이네요
대통령이 리더쉽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에 대한 대통령의 격려 ...모든 내용들이 우리나라와 비교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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