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차 추경 예산 집행 디테일에
장난질 못하게 해야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떠나 앞으로 한국이 가야하는 복지 정책은
혁신성장복지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즉 복지자금이 개개인의 생활을 개선함과 동시에 혁신 시키고 발전 시키는 자금이 되어야합니다.
현 복지 자금은
무슨 무슨 지역 화폐, 무슨 무슨 소상공인 지원 자금 ........... 20만원 40만원~! 뭐 이런식
소상공인 과 중소 기업 지원 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자금 30만원 ~500만원 (대부분 공적 자금 기생단체로 돈이 흘러감)
중소기업 경영 안전 컨설팅 자금 업체당 400~~2000 (대부분 공적 자금 기생단체로 돈이 흘러감)
중소기업 빅데이터 지원 자금 컨설팅 업체가 2000~8000만원 받음 (대부분 공적 자금 기생단체로 돈이 흘러감)
농촌 협동조합 진흥 자금 컨설팅 및 경영 평가 몇억~! (대부분 공적 자금 기생단체로 돈이 흘러감)
- 공적 자금 기생 단체(소상공에 가는 돈 아님 브로커랑 나라돈 거저먹는 준 공공기관이랑 교육기관, 기생 업체에게 가는돈)
무슨무슨 정책 연구원, 무슨 무슨 연구원, 무슨 무슨 진흥협회, 무슨무슨 진흥회, ................ 무슨 무슨 의사협회 등등..
이런 기생 단체는 대부분 친일매국독재 세력의 주구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기관 단체 여론을 형성 주도 합니다.
이런식으로 복잡하고 수만가지 지원 자금 대부분이 수십조가 대부분 실질 지원 대상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이권단체로 대부분의 자금이 흘러가도록
기재부, 각 부처가 근 반 백년간 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식 으로 기생 단체에 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거의 50% 이상이 흘러갑니다.
겨우 지원 되는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의 50 % 마저도 서류 만들고 제안서 만드는 비효율적인 업무로 70% 정도가 사라지고
실질적으로는 100조 들이 부어 봐야 30조~20조만 실질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되고 나머진 공중에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반백년동안 만들어 왔 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 해야 합니다.
3차 추경 자금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자금이 풀릴 건데
대부분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런 컨설팅, 연구단체 등 기생단체는 아무일도 하는 것없이 생산적인 연구/컨설팅 거의 안함 거리다 실무 쪽에서 바라보면 너무나도 무식하고 무지하고 노력은 안함 준공무원 들이다 보니 그냥 국민 세금 빨아먹는 기생충임 그런데 이들은 특권의식에 쩔어 있음
즉 나라 돈으로 자신의 권력을 획득하고 자신의 자본을 축적하고 점점더 더많은 예산을 타내기 위해 온갓 비생산적인 일을 만들어냄
정부과제 대부분의 이상한 조건들과 제약사항들 그리고 준비해야할 수많은 서류대부분 이들업체들 때무에 탄생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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