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민주주의라는게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부분의 자유는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방부에서도 방어적 민주주의의 논리와 유사한 이유를 들어 불온서적을 지정하여 이를 반입하거나 소지 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서적은 심사를 받아야하고 불온서적 목록에 올라와 있는 도서는 반입이 불가능하며

  반입허가를 받지 않은 서적이나 불온도서를 반입하다 걸리면 징계나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불온서적 목록에는 자본론과 공산당선언은 물론이고 착한 사마리안인, 막스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등과 같이

  대체 공산주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은 서적도 목록에 올라 와 있습니다.

  물론 적국과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군인 입장에서 적국의 사상에 동조하는 군인이 있다는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서적은 합당한 기준조차 없이 멋대로 정해서 처벌하는 행위가

  자유를 침해 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기나 한지 의문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