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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원구성이 이뤄져야
게시물ID : sisa_11579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구마파이
추천 : 0
조회수 : 35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6/13 05: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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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도 어렵고 법을 고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관련 법안의 경우 작년 봄처럼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이 확연히 드러난 후에야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들을 좀 더 빠르게 만들고 또 법안의 문제점들을 좀 더 빠르게 수정하는 일하는 국회, 소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의 실천에 있어 다른 선진국들에 뒤쳐지지 않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하는 국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제자리 찾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이중으로 심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파행적 운영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안 심사가 각 상임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법사위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상임위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원구성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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