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드는 내용이에요. 잘했다. 싶어요.
국토부가 정신좀 차려 가는듯 해요.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고 사업자와 갭투자를 잡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실 수요자 측면의 다양한 경우에 대해 보강이 필요해 보이지만
90% 정도 잘 나온 규제라고 생각해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갭투자가 왜. 문제냐면..
갭 투기 하는사람입장에서야.. 내가 집값 떨어질 위험 안고 투자하는건데 왜 그러냐고 할 수 있겠지만..
집값이 계속오르면 문제가 전혀 없는건 사실이고.. 집가격이 떨어질때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대출이 없는 집은, 집 주인이 전세금 이하로 집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자신의 자산이 있어 돌려줄수 있고
대출인경우라 해도 전세권 우선 환수가 가능하고 차액에 대해서도
집 주인이 받은 전세금, 재산 등이 있어 받을 확률이 높지요.
하지만.. 갭 투자인경우 집주인은 전세금과 여유자금 모두 없어요. 애초에 전세끼고 산다. 라고 하는거니까요.
즉, 집을 매각하고 전세권으로 매각대금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매우 커요.
재산없이 명의만 자신에게 가져오는 갭투자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 등으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증회사의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어 사회적 파장이 있게되지요.
갭투자. 아니 갭 투기는 유령회사 바지사장 같은것으로, 집값이 오를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본인/세입자 가정,금융,나라를 파탄내는.. 반드시 막아야 할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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