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재판’ 시리즈 파산법 위반, 미뤄조진 판사들
- 민사가 년 백 만건 이상 부실 재판이 사법 불신 요인
- 불량 비위 판사 ‘이상한 재판’ 제재 방법 없어
- 사법농단 판사들 “피고인석에 서보니 억울한 거 알게 됐다”
- 판사들, 공감능력 부족 시대변화 둔감 등 지적돼
- 로비에 의한 재판지연 악행, 돈 권력 유착 일반화
- 파산신청 건 7년 끌며 재판부도 교체,미루고 뭉갰다
- 거꾸로된 파산신청에 놀아난 재판부,진상조사해야
- 웅진, 무자격 채권자로 백 억대 세금 면탈위한 파산시도
- "돈 없으면 소송 하지마" MB 정권, 판사 직권강화
- 대기업 편향 관련법 개악, 직권 남용 등 부작용 커
- 국민 80%이상 "재판 불공평하다" 통계
- 판결문, 일반 공개해야 ‘이상한 재판’줄어든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