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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집행유예해야 하는 이유
게시물ID :
sisa_115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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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근드운
★
추천 :
6
조회수 :
6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6/25 10:37:33
집행유예의 사례를 보면 정말 저게 집행을 유예할만큼 용서할수 있는 범죄인가 싶을정도의 집행유예 판결이 많습니다...
더더욱 무전유죄유전무죄격으로 기득권을 가진 힘있는 자들에 대해 집행유예란 관대함이 넘치죠...
법봉을 쥔 판사들 꼴리는대로 기준이 바뀌는 악인들에게 유리한 집행유예란 제도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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