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그의 죽음이 자살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현재 성범죄나 미투로 고소고발 당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건이 영원히 미궁 속에 묻히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살아남은 피해자나 죽은 피고소자(피고발자) 모두에게 멍에와 불명예를 안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 아닌 관행을 깨기 위해서라도, 관련자가 사망하더라도 성범죄나 미투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성범죄 피해자가 자살을 하거나 사망을 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공소는 유지돼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피해자가 겪었을 억울한 실체적 진실도 함께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의심 받는 자가 자살을 하거나 사망을 할 경우엔 피해자는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자신의 억울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멍에를 안고 살아가야 되고 2차 가해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버립니다.

이는 심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관행 아닌 관행이 더 이상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죽는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가 동의를 한다는 전제 하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국정조사를 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