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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게시물ID : sisa_11601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석원아빠(가입:2013-01-04 방문:414)
추천 : 13
조회수 : 1457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20/07/25 21:58:11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png
참고로 아마 이 운영지침을 근거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은데 4조 2항을 보면 결국 경찰총장이 임명한 사람들로 전원 구성되니 당연히 총장의 의견이 100% 반영된다고 봐야 겠네요. 이런 구성으로 어떤 객관성과 상식을 기대할 수 있을지,,,,답답하네요....유시민작가님의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마치 객관적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판단 내린 듯이 기사를 쏟아내는 우리 언론들을 보니 답답함을 넘어 공포감이 밀려 드네요..아예 상식이나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습입니다. 참 앞으로가 큰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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